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, 건물주 나가래도 권리금 100% 회수 소송 팩트
피땀 흘려 상권을 살려놓고 단골을 모아놨더니, 장사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자 건물주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옵니다. “10년 채웠으니 계약 갱신 안 합니다.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 원상복구하고 당장 비우세요.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드실 겁니다. 주변에 물어보면 “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라서, 10년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해. 권리금도 못 받아”라는 절망적인 소리만 들려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결론부터 … 더 읽기